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산림에서 각 이용자가 장작 채취량을 늘리자 산림 훼손이 급격히 커졌다. 공유자원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먼저 온 사람이 무제한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②지역의 회복속도를 반영한 이용규칙과 모니터링·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③산림이 넓으면 고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④공유자원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공공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⑤이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각자의 자율에만 맡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
[출제 의도] 10통사2-03-02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공유자원은 이용 배제가 어렵지만 한 사람의 과도한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과잉 이용 위험이 있다.
[사례·자료 분석] 산림의 재생속도보다 채취가 빠르면 각 개인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집단 전체의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규칙과 감시, 참여적 관리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5번 「이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각자의 자율에만 맡긴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공유자원과 비경합적인 공공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 비용, 분배 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2.난이도 어려움
지역의 필수 온라인 결제시장을 한 기업이 대부분 차지한 뒤 가맹점 수수료를 크게 올리고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경쟁정책이 필요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독점이 형성되면 신규기업의 진입은 항상 쉬워진다.
②기업이 하나이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③시장지배력이 커지면 경쟁 압력이 약해져 거래상대방의 선택권과 가격·조건 개선 유인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④수수료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하므로 경쟁정책이 다룰 수 없다.
⑤기업 규모가 크면 모든 행위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출제 의도] 10통사2-03-02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시장지배력은 경쟁을 약화시켜 가격·조건·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입장벽, 거래조건, 소비자·가맹점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경쟁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사례·자료 분석] 핵심은 기업 규모 자체가 아니라 대체 선택의 부족과 일방적 조건 변경 가능성이다. 정책은 실제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정답 근거] 정답은 3번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경쟁 압력이 약해져 거래상대방의 선택권과 가격·조건 개선 유인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큰 기업을 자동으로 불법으로 보거나 독점이면 모든 결과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 비용, 분배 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풀이 전략] ③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①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3.난이도 어려움
도심 배달차량 증가로 배송 편익은 커졌지만 소음과 미세먼지 피해가 주변 주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외부효과를 고려한 정책 접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피해 비용을 측정·공개하고 저공해 차량 전환, 시간대 규칙 등으로 외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주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는 정책 대상이 될 수 없다.
③배송 편익이 있으므로 주민 피해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고 본다.
④배달요금을 낮추면 소음과 오염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⑤모든 배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출제 의도] 10통사2-03-02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사례·자료 분석] 배송 서비스의 사적 편익과 주민이 부담하는 소음·오염 비용을 함께 보면 사회적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은 외부비용을 줄이거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3번 「배송 편익이 있으므로 주민 피해는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고 본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외부효과가 있다고 해서 활동 전체를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 비용, 분배 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4.난이도 어려움
지역이 홍수 조기경보 시스템을 민간 자발결제만으로 운영하려 했더니 비용을 내지 않아도 경보를 받을 수 있어 충분한 재원이 모이지 않았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을 얻으려는 무임승차가 나타나 시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②정보가 공개될수록 경합성이 높아져 가격이 자동으로 오른다.
③공공재는 사회적 편익이 없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다.
④경보 서비스는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형적 사적재이다.
⑤무임승차는 독점기업이 많을 때만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
[출제 의도] 10통사2-03-02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배제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한 재화에서는 대가를 내지 않고 혜택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례·자료 분석] 조기경보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널리 전달될수록 효과가 크며, 비결제자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자발결제만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4번 「경보 서비스는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형적 사적재이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과 독점·외부효과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 비용, 분배 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5.난이도 어려움
중고 스마트폰 판매자는 침수 이력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①구매자가 위험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
②판매자가 결함 이력을 숨길 권리를 보장한다.
③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아무 제도도 두지 않는다.
④가격만 낮추면 품질 정보 문제는 사라진다고 본다.
⑤수리·침수 이력 표시와 검증 가능한 점검기록, 허위고지에 대한 책임 규칙을 마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출제 의도] 10통사2-03-02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합리적 선택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다. 검증 가능한 정보 공개와 허위고지 책임은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례·자료 분석] 판매자만 중요한 결함을 알고 있으면 구매자는 품질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정보의 표준화와 책임 규칙은 선택의 근거를 개선한다.
[정답 근거] 정답은 2번 「판매자가 결함 이력을 숨길 권리를 보장한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가격 인하만으로 품질 정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정보 은폐를 권리로 보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운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 비용, 분배 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