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를 눌러 바로 채점하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대표 문제 8개 · 슬탐생 문제은행 121문항
1.난이도 보통
대형 쇼핑행사가 열릴 때 행사장 매출은 증가하지만 주변 도로의 혼잡과 배기가스 비용은 인근 주민과 통근자에게 전가된다.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긍정적 외부효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②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③정보비대칭과 무관하게 항상 완전경쟁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나아가 반대 방향의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판단에서 제외한다고 본다.
④피해가 시장 밖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과는 무관하다.
⑤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2에 따라 합리적 선택·경제주체 책임·시장실패·윤리적 소비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소비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자료·사례 분석] 교통 혼잡은 거래당사자 외의 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로, 외부비용의 전형적 사례다.
[정답 근거] 정답 선택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핵심 개념과 제시된 자료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함정 포인트] 외부효과와 공공재·정보비대칭을 혼동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비용·분배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5번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2.난이도 보통
한 국가는 핵심 원료를 한 국가에서 90% 수입한다. 국제갈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커졌다. 지속가능한 무역·공급망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활용·대체기술·전략재고 등을 병행해 효율성과 회복력을 함께 높인다.
②가장 싼 한 국가에 수입을 전부 집중해 의존도를 더 높인다.
③공급중단 위험은 무역가격과 무관하므로 어떤 대비도 필요 없다. 또한 다른 관련 조건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국제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⑤전략재고만 쌓으면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기술은 불필요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
[핵심 원리]
공급망 회복력은 단가만 최소화하지 않고 공급선·재고·재활용·대체재·동맹국 협력 등 위험분산을 고려한다.
[자료 해석]
커피 공급을 한 국가에 90% 의존하는 구조는 지정학·재난·물류충격에 취약하다.
[정답 판별] 정답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활용·대체기술·전략재고 등을 병행해 효율성과 회복력을 함께 높인다.」이다. 제시된 자료의 핵심 단서와 위 개념의 적용 조건이 직접 맞물린다. 선택지를 고를 때는 결론의 방향뿐 아니라 주체·시점·범위가 자료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오답 판별] 오답은 조건 하나만 보고 전체 결론을 확정하거나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를 임의로 만든 경우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편익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어 총편익과 조정비용을 함께 본다.
[선지 검증] 정답은 1번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활용·대체기술·전략재고 등을 병행해 효율성과 회복력을 함께 높인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3.난이도 보통
도심 물류센터가 심야 배송을 확대해 매출은 늘었지만 주변 주택가의 야간 소음 피해가 커졌고 그 비용은 배송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긍정적 외부효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②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③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④정보비대칭과 무관하게 항상 완전경쟁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또한 다른 관련 조건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피해가 시장 밖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과는 무관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2에 따라 합리적 선택·경제주체 책임·시장실패·윤리적 소비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소비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자료·사례 분석] 미세먼지는 거래당사자 외의 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로, 외부비용의 전형적 사례다.
[정답 근거] 정답 선택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핵심 개념과 제시된 자료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함정 포인트] 외부효과와 공공재·정보비대칭을 혼동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비용·분배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2번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4.난이도 보통
한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 피해를 주변 주민에게 발생시키지만 그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긍정적 외부효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②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③정보비대칭과 무관하게 항상 완전경쟁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없어도 같은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⑤피해가 시장 밖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과는 무관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2에 따라 합리적 선택·경제주체 책임·시장실패·윤리적 소비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소비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자료·사례 분석] 탄소 배출은 거래당사자 외의 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로, 외부비용의 전형적 사례다.
[정답 근거] 정답 선택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핵심 개념과 제시된 자료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함정 포인트] 외부효과와 공공재·정보비대칭을 혼동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비용·분배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4번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5.난이도 어려움
다음 사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지방 자치 단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발전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였다. • 한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원자재 조달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추적·관리 하여, 다음 세대가 사용할 자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한다.
①현재 세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②환경 보전을 위해 모든 경제 개발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④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⑤국가 간 소득 격차 해소보다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출제의도] 이 문항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핵심 개념의 정의와 특징을 구체적인 정책·기업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형평성 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해설] ③ 첫 번째 사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현재의 생산 활동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즉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잘 보여 준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오답풀이] ①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와 배치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개발 행위 자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환경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된 사례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신제품 개발과 같은 경제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답. ④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두 목표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방식의 경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두 가치를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⑤ 지속가능발전은 세대 간 형평성뿐 아니라 국가 간, 계층 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 경쟁력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지 않는다.
6.난이도 어려움
표는 갑이 보유한 금융 상품 A~C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A~C는 각각 정기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A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B보다 낮다.
②B는 만기가 존재하여 만기 시 원금을 상환받는다.
③C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④A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B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출제의도] 이 문항은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 정기 예금, 주식, 채권의 특징(이자 수익, 배당 수익, 시세 차익, 예금자 보호 여부)을 표로 제시하여, 각 항목의 유무 조합을 근거로 A~C가 각각 어떤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답 해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A는 정기 예금이다.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자 수익은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B는 주식이다.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 수익은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C는 채권이다. ①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A)은 금융 기관이 원금과 약정된 이자 지급을 보장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낮은 반면, 주식(B)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정기 예금(A)이 주식(B)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다는 진술은 옳다.
[오답풀이] ① 정답. ② 일반적으로 만기가 존재하여 만기 시 원금(액면가)을 상환받는 금융 상품은 주식(B)이 아니라 채권(C)이다. 주식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만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표에서 C(채권)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X')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A(정기 예금)이다. ④ 표에서 A(정기 예금)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X')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기 예금은 약정된 이자 수익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⑤ 표에서 B(주식)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X')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A(정기 예금)와 C(채권)이며, B와 C가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7.난이도 어려움
공공재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모든 이용자가 반드시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②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③생산비용이 언제나 0이기 때문이다.
④공공재는 정부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비경합성이 가격을 항상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출제 의도] 시장경제의 합리적 선택, 경제주체의 역할, 시장실패와 책임 있는 소비·기업활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해설]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혜택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을 만들 수 있어 민간시장에서 적정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 선지는 문제에서 제시한 비용·편익·정보·외부효과 또는 경제주체의 역할을 정확히 반영한다.
[오답 점검] 오답은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혼동하거나, 외부효과의 방향을 뒤집거나, 시장실패와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단정한다.
[학습 포인트] 경제문항은 ‘누가 비용과 편익을 부담하는가’,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 ‘포기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
[심화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직접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최선 대안의 가치, 위험과 정보의 한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공유자원 문제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도 개입의 효과·비용·분배영향과 검증 가능한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2번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8.난이도 어려움
다음은 경제 주체 A~C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A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며 그 대가로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B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C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을 위해 가계로부터 노동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단, A~C는 각각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이다.) 경제 주체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고자 한다. ㄴ. B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C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다. ㄹ. A와 B는 C에게 조세를 납부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개념 정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따라서 A는 가계, B는 정부, C는 기업이다. [정답 확인] ① ㄱ.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고자 한다. ㄴ. 정부는 국방, 치안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답 풀이] ㄷ. 기업은 생산을 위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생산 요소의 수요자이다. ㄹ.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다.
[선택지 검증] 정답으로 지정된 1번 선택지는 「ㄱ, ㄴ」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판단 방향(옳은 것/옳지 않은 것/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하나씩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부 표현만 맞더라도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바꾸거나 ‘항상·오직·전혀’처럼 과도하게 단정하면 오답이 될 수 있다.
[풀이 전략] ①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② 자료의 수치·방향·사례를 그 정의에 대응시킨다. ③ 각 선택지의 주어와 서술어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정답을 고른 뒤 나머지 선택지가 왜 배제되는지 역으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