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통합사회

고등 통합사회 무역정책 예상문제

보기를 눌러 바로 채점하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대표 문제 8개 · 슬탐생 문제은행 12문항

1.난이도 어려움
가상의 정부가 해외 치즈에 새 관세를 매겼다. 이 조치가 국내 소비자가격, 수입량, 국내 낙농·치즈업체와 정부 세수에 미칠 가능성을 평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은 반드시 완전히 0이 된다.
  2. ②관세는 소비자 가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
  3. ③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 소비자 부담, 정부 세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4. ④관세가 생기면 국내 생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만 본다.
  5. ⑤관세의 분배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므로 집단별 분석이 필요 없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없어도 같은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가격과 수입량, 소비자·생산자 후생과 정부 세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계산 분석]
수입 치즈의 시장구조와 대체재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지만,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효과 방향이 항상 같지는 않다.

[정답 근거]
정답은 3번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 소비자 부담, 정부 세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관세의 효과를 한 집단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거나 교역 완전 중단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2.난이도 어려움
우주부품 산업이 아직 생산비는 높지만 학습효과가 쌓이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5년 한시 지원을 제안했다. 유치산업 보호 논리와 위험을 함께 평가한 것은?
  1. ①초기 산업은 보호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얻게 된다. 또한 다른 관련 조건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2. ②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3. ③보호기간은 길수록 항상 효율적이다.
  4. ④소비자 부담과 재정비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5. ⑤정부는 어떤 산업이든 보호하면 실패 가능성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유치산업 보호 논리는 초기 경쟁력이 낮아도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장기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한시적 보호를 주장한다.

[자료·계산 분석]
우주부품의 실제 잠재력을 정보 부족 속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성과평가와 종료 규칙이 필요하다.

[정답 근거]
정답은 2번 「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가능성을 보장된 성공으로 바꾸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3.난이도 어려움
정부가 전기자전거 수입품에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은 반드시 완전히 0이 된다.
  2. ②관세는 소비자 가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
  3. ③관세가 생기면 국내 생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만 본다.
  4. ④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 소비자 부담, 정부 세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5. ⑤관세의 분배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므로 집단별 분석이 필요 없다. 나아가 반대 방향의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판단에서 제외한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가격과 수입량, 소비자·생산자 후생과 정부 세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계산 분석]
전기자전거의 시장구조와 대체재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지만,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효과 방향이 항상 같지는 않다.

[정답 근거]
정답은 4번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 소비자 부담, 정부 세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관세의 효과를 한 집단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거나 교역 완전 중단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4.난이도 어려움
가상의 국가가 섬유의 연간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수입할당제를 도입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①수입할당은 수입량과 무관한 소득세이다.
  2. ②수입상한을 두면 국내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3. ③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
  4. ④할당량의 배분방식은 경제적 효과와 아무 관계가 없다.
  5. ⑤수입할당과 관세는 제도적 방식이 완전히 같아 어떤 차이도 없다. 나아가 반대 방향의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판단에서 제외한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수입할당은 물량 자체에 제한을 두는 비관세 장벽으로, 공급량과 가격뿐 아니라 수입권 배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도 중요할 수 있다.

[자료·계산 분석]
섬유 시장에서 수입 상한이 실제로 제약이 되면 소비자 선택과 국내 생산자 경쟁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3번 「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관세의 세율과 수입할당의 물량 제한을 동일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5.난이도 어려움
신생 바이오소재 기업들이 초기 설비비와 학습비용 때문에 해외 선도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정 기간 보호를 검토할 때 필요한 조건을 가장 균형 있게 제시한 것은?
  1. ①초기 산업은 보호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없어도 같은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②보호기간은 길수록 항상 효율적이다.
  3. ③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4. ④소비자 부담과 재정비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5. ⑤정부는 어떤 산업이든 보호하면 실패 가능성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유치산업 보호 논리는 초기 경쟁력이 낮아도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장기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한시적 보호를 주장한다.

[자료·계산 분석]
바이오소재의 실제 잠재력을 정보 부족 속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성과평가와 종료 규칙이 필요하다.

[정답 근거]
정답은 3번 「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가능성을 보장된 성공으로 바꾸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6.난이도 어려움
가상의 국가가 철강의 연간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수입할당제를 도입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①수입할당은 수입량과 무관한 소득세이다.
  2. ②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
  3. ③수입상한을 두면 국내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4. ④할당량의 배분방식은 경제적 효과와 아무 관계가 없다.
  5. ⑤수입할당과 관세는 제도적 방식이 완전히 같아 어떤 차이도 없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없어도 같은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수입할당은 물량 자체에 제한을 두는 비관세 장벽으로, 공급량과 가격뿐 아니라 수입권 배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도 중요할 수 있다.

[자료·계산 분석]
철강 시장에서 수입 상한이 실제로 제약이 되면 소비자 선택과 국내 생산자 경쟁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2번 「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관세의 세율과 수입할당의 물량 제한을 동일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7.난이도 어려움
가상의 국가가 곡물의 연간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수입할당제를 도입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①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
  2. ②수입할당은 수입량과 무관한 소득세이다.
  3. ③수입상한을 두면 국내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4. ④할당량의 배분방식은 경제적 효과와 아무 관계가 없다.
  5. ⑤수입할당과 관세는 제도적 방식이 완전히 같아 어떤 차이도 없다. 더 나아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생기는 효과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수입할당은 물량 자체에 제한을 두는 비관세 장벽으로, 공급량과 가격뿐 아니라 수입권 배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도 중요할 수 있다.

[자료·계산 분석]
곡물 시장에서 수입 상한이 실제로 제약이 되면 소비자 선택과 국내 생산자 경쟁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근거]
정답은 1번 「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되어 국내 공급과 가격,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할당량과 배분방식까지 평가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관세의 세율과 수입할당의 물량 제한을 동일한 제도로 보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8.난이도 어려움
친환경 선박부품 산업에 한시적 보호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래 경쟁력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 함께 점검해야 할 사항은?
  1. ①초기 산업은 보호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생기는 효과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본다.
  2. ②보호기간은 길수록 항상 효율적이다.
  3. ③소비자 부담과 재정비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4. ④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5. ⑤정부는 어떤 산업이든 보호하면 실패 가능성이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

[출제 의도]
2022 개정 통합사회 10통사2-03-04의 국제분업·무역 영역에서 생산조건, 기회비용, 무역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사례·수치 자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유치산업 보호 논리는 초기 경쟁력이 낮아도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장기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한시적 보호를 주장한다.

[자료·계산 분석]
친환경 선박부품의 실제 잠재력을 정보 부족 속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성과평가와 종료 규칙이 필요하다.

[정답 근거]
정답은 4번 「초기 학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성과 기준·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 보호가 영구화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제시된 조건과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비교 기준과 단위를 먼저 통일하고, 정책 문항에서는 소비자·생산자·정부·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오답 분석]
가능성을 보장된 성공으로 바꾸지 않는다.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총편익과 분배효과, 가격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화 해설]
국제분업과 무역은 국가별 자원·노동·자본·기술 조건과 상대적 생산비 차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무역의 편익과 조정비용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생산성의 절대 수준,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구분한다. 무역정책은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자, 노동시장, 공급망 안정, 환경·노동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풀이 전략]
① ‘절대우위’면 생산성 자체, ‘비교우위’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②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인지 확인한다. ③ 정책 효과는 누구의 가격·수입·생산·소득이 변하는지 나누어 본다. ④ 지속가능성 문항은 공급망의 노동·환경·회복력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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