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를 눌러 바로 채점하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대표 문제 8개 · 슬탐생 문제은행 16문항
1.난이도 보통
공공병원이 응급수술팀을 구성하며 출신학교를 가리고 동일한 술기평가와 협업 시뮬레이션으로 선발했다. 이 제도를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지 않았으므로 평등과 무관하다.
②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동일한 절차로 평가해 능력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③과거 수상실적만 보았으므로 업적 기준만 적용했다.
④블라인드 절차는 능력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⑤가정 형편에 따라 선발했으므로 필요 기준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
[출제 의도] 10통사2-02-01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관련성 있는 평가로 확인하고, 출신 배경처럼 직무와 무관한 요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능력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다.
[사례·자료 분석] 동일한 술기·협업 평가라는 절차가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고, 평가 내용도 응급수술팀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다.
[정답 근거] 정답은 5번 「가정 형편에 따라 선발했으므로 필요 기준이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동일 절차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것과 다르며, 블라인드 방식은 배경정보의 편향을 줄이면서 직무능력 평가는 유지할 수 있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는 평등·업적·능력·필요와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 대상의 상황,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것’과 ‘공정한 것’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의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2.난이도 보통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관련 자격과 숙련도를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했다. 가장 직접적인 분배 기준은?
①능력
②필요
③업적
④균등
⑤추첨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
[핵심 원리]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숙련·역량을 기준으로 기회나 역할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료 해석] 아직 업무 성과가 아니라 자격과 숙련도라는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했으므로 능력 기준에 가깝다.
[오답 판별] 잠재적·현재적 역량과 실제 달성한 성과를 구분한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1번 「능력」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3.난이도 보통
재난지원금 설계에서 “모든 주민에게 같은 금액”과 “피해규모가 큰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이 경쟁한다. 두 방식의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첫 방식은 업적, 둘째 방식은 능력을 중시한다.
②첫 방식은 평등을, 둘째 방식은 필요를 더 중시한다.
③두 방식은 같은 기준이므로 차이가 없다.
④첫 방식은 필요, 둘째 방식은 평등을 중시한다.
⑤둘째 방식은 피해규모와 무관한 무작위 분배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
[핵심 개념] 같은 금액은 평등을, 피해가 큰 가구에 더 주는 방식은 현재의 필요를 중시한다.
[자료·사례 분석] 분배액이 동일한지, 수혜자의 결핍 차이를 반영하는지가 두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
[정답 근거] 정답 선택지 「첫 방식은 평등을, 둘째 방식은 필요를 더 중시한다.」는 제시된 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함정] 평등과 필요를 뒤바꾸지 않는다.
[검산 포인트] 선택지의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각각 자료와 대조한다. 특히 일부 사실만 맞더라도 조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오답이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2번 「첫 방식은 평등을, 둘째 방식은 필요를 더 중시한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4.난이도 보통
성과급을 지난 1년간의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이 분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된 기준은?
①추첨
②필요
③균등
④업적
⑤연령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
[핵심 원리]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달성한 성과나 기여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료 해석] 판매 실적이라는 실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졌으므로 업적 기준이 직접 적용되었다.
[오답 판별] 능력은 일을 해낼 잠재적 역량, 업적은 실제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구분한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4번 「업적」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5.난이도 보통
한파 대피소가 모든 입소자에게 기본 방한용품을 동일하게 지급한 뒤, 영유아·노약자·질환자에게 추가 보온용품을 제공했다. 이 배분 원칙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업적과 능력을 결합했다.
②선착순을 평등으로 간주했다.
③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개인 차이를 제거했다.
④기본적인 평등을 확보한 뒤 추가적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⑤평등 기준만 사용했고 필요는 고려하지 않았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
[출제 의도] 10통사2-02-01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현실의 분배는 하나의 기준만 쓰지 않고 최소한의 동등한 몫과 특별한 필요를 결합할 수 있다.
[사례·자료 분석] 기본 방한용품은 모든 입소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 조건을 보장하고, 추가 물품은 위험과 필요가 더 큰 사람에게 배분한다.
[정답 근거] 정답은 5번 「평등 기준만 사용했고 필요는 고려하지 않았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평등과 필요를 상호 배타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면 복합적 분배 설계를 놓치게 된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는 평등·업적·능력·필요와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 대상의 상황,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것’과 ‘공정한 것’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의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6.난이도 보통
재난 구호물자를 피해가 가장 심하고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가구에 먼저 배분했다.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①시장가격
②업적
③능력
④근속연수
⑤필요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
[핵심 원리]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자료 해석] 피해 정도와 생필품 부족이라는 긴급한 필요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필요에 따른 분배다.
[오답 판별] 구호 상황처럼 목적이 생존과 기본생활 보호일 때 어떤 기준이 적합한지 맥락을 본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5번 「필요」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7.난이도 어려움
도시가 재난복구 자원봉사자를 포상하면서 봉사시간뿐 아니라 맡은 업무의 난이도와 실제 기여도를 기록해 기여가 큰 사람에게 더 높은 포상을 주었다. 적용된 정의의 기준은?
①업적에 따른 분배
②필요에 따른 분배
③동일 몫의 평등
④잠재능력에 따른 선발
⑤무작위 추첨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
[출제 의도] 10통사2-02-01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을 낯선 생활 사례에 적용해 개념의 조건과 판단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핵심 개념] 업적 기준은 과거의 실제 기여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원리다.
[사례·자료 분석] 포상이 재난복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하는 것은 업적과 보상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정답 근거] 정답은 1번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 이 선지는 발문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정답은 단순한 용어 암기가 아니라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
[오답 판별] 능력은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 필요는 현재의 결핍, 평등은 동일한 몫을 강조하므로 이 사례의 근거와 다르다. 오답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 없는 기준을 끌어오거나, ‘항상·자동·전혀’처럼 예외를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는 평등·업적·능력·필요와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 대상의 상황,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것’과 ‘공정한 것’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의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풀이 전략] ① 발문이 개념 식별·자료 해석·계산·정책 평가 중 무엇을 묻는지 먼저 분류한다. ② 사례의 주체·조건·시간 범위를 표시한다. ③ 각 선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④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 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구분한다.
8.난이도 어려움
시험기간에 공공학습실의 야간 좌석이 부족해졌다. 한 위원은 신청자에게 동일한 시간을, 다른 위원은 지난 학기 봉사 기여도에 따른 시간을, 또 다른 위원은 집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세 제안을 정의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업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보다 우선한다.
②평등만이 언제나 정의로운 유일한 기준이다.
③세 기준은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지므로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을 따져 적용해야 한다.
④필요 기준은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⑤능력 기준은 공적 선발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관련 조건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
[핵심 개념] 평등·업적·필요는 각각 다른 가치와 목적을 반영한다. 자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에 맞는 기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료·사례 분석] 갑·을·병은 각각 평등·업적·필요를 대표한다. 어떤 기준도 모든 상황에서 자동 우선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 정답 선택지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지므로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을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제시된 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함정] “항상·유일하게” 같은 절대화 표현은 분배 맥락을 지워버린다.
[검산 포인트] 선택지의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각각 자료와 대조한다. 특히 일부 사실만 맞더라도 조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오답이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3번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지므로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을 따져 적용해야 한다.」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