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통합사회 사회정의와 불평등 예상문제

[출제의도] 성별 관리자 비율 격차를 사회 구조적 요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제시문은 여성 관리자 비율의 국가별 차이가 고용 정책, 육아 지원 제도, 사회적 인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므로 제도적·사회적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은 개인 능력이 아닌 제도·인식 등 사회적 요인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제시문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⑤ 제시문은 육아 지원 제도와 성별 고용 정책이 여성 관리자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제의도]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기회와 소득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은 사회 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 는 제시문에 나타난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과 반대되거나 무관한 서술이다.

[선택지 검증] 정답으로 지정된 1번 선택지는 「사회 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판단 방향(옳은 것/옳지 않은 것/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하나씩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부 표현만 맞더라도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바꾸거나 ‘항상·오직·전혀’처럼 과도하게 단정하면 오답이 될 수 있다.

[풀이 전략] ①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② 자료의 수치·방향·사례를 그 정의에 대응시킨다. ③ 각 선택지의 주어와 서술어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정답을 고른 뒤 나머지 선택지가 왜 배제되는지 역으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능력 기준이 자원의 목적과 관련될 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답 근거]
연수의 목적이 향후 국제협력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기르는 것이라면 언어·협업 역량은 목적과 직접 관련된 능력 기준이다.

[오답 분석]
①·②는 특혜 위험이 있고, ③·⑤는 선발목적과 무관한 우연적 기준이다.

[학습 포인트]
능력 기준을 사용할 때도 ‘그 능력이 배분 목적과 실제로 관련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4번 「국제협력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언어·협업 역량」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대표적인 세 분배 기준을 하나의 자료 안에서 비교하도록 한다.

[자료 분석]
같은 금액은 평등, 이미 달성한 학업·봉사 성과는 업적, 생활상 어려움은 필요를 나타낸다.

[정답 근거]
따라서 (가) 평등-(나) 업적-(다) 필요의 연결이 정확하다.

[오답 분석]
능력은 잠재적 수행역량을 뜻하므로 과거 성과와 구별해야 하며, 필요는 현재의 결핍과 긴급성에 초점을 둔다.

[학습 포인트]
분배 기준 문제는 “무엇을 측정한 자료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의로운 분배에서 평등·업적·능력·필요는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 업적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 능력은 역할 수행 가능성,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결핍의 보완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는 배분하려는 자원의 목적과 관련성, 기회의 공정성, 취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된 절차와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선지 검증]
정답은 3번 「(가) 평등-(나) 업적-(다) 필요」이다. 이 선지는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직접 충족한다. 나머지 선지는 개념의 범위를 바꾸거나, 일부 조건만 과장하거나,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는 방식으로 오답이 된다. 특히 ‘항상·반드시·완전히·전혀’처럼 예외 가능성을 지우는 표현은 실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

[풀이 전략]
먼저 발문이 개념 식별인지, 자료 해석인지, 계산인지, 대안 평가인지 분류한다. 이어 사례의 주체·시간·공간·제약조건을 표시한 뒤 각 선택지가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대조한다. 수치가 있으면 식과 단위를 검산하고, 가치 판단이 포함되면 사실자료와 규범적 기준을 분리해 확인한다.

[출제의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엘리베이터·저상버스 등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은 법률 개정과 편의시설 확충 등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루고 있다.
③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제시문은 편의시설 부족이 불편의 원인임을 보여 주어, 확충이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⑤ 제시문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언급하여 법률과의 관련성을 보여 준다.

[출제의도] 공간적 불평등으로서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자원 분포의 격차는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의료 자원의 지역별 분포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③ 의료 접근성 격차는 소득 수준 등 다른 불평등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시장 기능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급 부족이 자연히 해소되기 어렵다.
⑤ 건강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다.

[출제의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간 소득 격차, 즉 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제 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이 완화되더라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면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완화가 상대적 빈곤 문제를 자동으로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②③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 상대적 빈곤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빈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시문(자료) 분석]
A는 비용을 가입자 등이 분담하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다.
B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 부조'이다.

[선지 정밀 분석]
① [오답] 사회 보험(A)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B)는 이미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오답] 사회 보험(A)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정답] 공공 부조(B)는 고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전액 지원하므로, 가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④ [오답]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회 보험(A)의 사례이다. 공공 부조(B)의 사례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
⑤[오답]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주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지원(상담, 돌봄 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