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국어 독서와 작문 - 사회 예상문제

시장에서 재화가 거래될 때, 그 거래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있다.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즉 그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소비자가 특정 음료에 대해 최대 삼천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천 원에 그 음료를 구매하였다면, 이 소비자는 천 원만큼의 소비자잉여를 얻은 것이다.

생산자잉여는 이와 대칭적인 개념으로,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그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금액, 즉 판매 의사가 있는 최소 금액을 뺀 차이를 말한다. 어떤 생산자가 최소 천오백 원은 받아야 판매할 의사가 있는 상품을 실제로 이천 원에 판매하였다면, 이 생산자는 오백 원만큼의 생산자잉여를 얻은 셈이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수요곡선은 각 수량 단위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공급곡선은 각 수량 단위에서 생산자들이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장균형가격 아래에서 수요곡선까지의 면적은 시장 전체의 소비자잉여를, 시장균형가격 위에서 공급곡선까지의 면적은 시장 전체의 생산자잉여를 나타낸다. 이 두 잉여를 합한 것을 총잉여 또는 사회적 잉여라 하는데, 이는 그 재화의 거래로부터 사회 전체가 얻는 순편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동하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총잉여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정부가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균형가격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설정하면, 거래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들면서 총잉여의 일부가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소실된 잉여를 자중손실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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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며,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있다. 구매력평가설은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라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어느 나라에서든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 나라의 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의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한국에서 1,000원,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린다면,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균형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 환율이 이보다 높거나 낮다면 두 나라 사이에 그 상품을 사고파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환율이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매력평가설이 예측하는 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든 상품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운송이 어렵거나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나 운송비용과 같은 거래비용, 그리고 각국의 물가 통계에 포함되는 상품 구성의 차이도 괴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매력평가설은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물가수준 차이가 환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 주는 유용한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한 상품은 시장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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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입헌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해당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과 무관하게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는 위헌인 형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람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하던 법원은 더 이상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속력은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 기속: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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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 획득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로서,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데, 먼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산발적인 이익과 요구를 정리하여 일정한 정책 대안으로 묶어 내는 이익결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정치적 의사를 정책 의제로 전환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이익표출 기능, 그리고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이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 충원 기능도 정당의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유형화한 것을 정당체계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된다. 일당제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거나 정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체제를 말한다. 양당제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담당하는 체제로, 정권 교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당제는 셋 이상의 정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여 상호 경쟁하는 체제이다. 다당제 아래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연립정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다당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비교적 폭넓게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정당체계가 어떤 유형으로 형성되는가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는 특히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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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지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심리를 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증명 부족의 불이익은 검사가 부담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예컨대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구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형벌의 집행과 같은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격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보도나 처우는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형사소송의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증거재판주의란 범죄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관이 아무리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증거재판주의는 특히 증거의 증명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구와 결합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을 민사재판보다 한층 엄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개인의 자유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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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그 대표적인 결합 방식이 청약과 승낙이다. 청약이란 상대방이 이에 응하는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 즉 목적물이나 대금과 같은 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이러한 확정성이 없다면 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이끄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계약도 성립시키지 못한다. 예컨대 상점에 상품을 진열해 두는 행위나 구인광고를 내는 행위는 대체로 청약의 유인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진열자나 광고주가 불특정 다수 가운데 누구와도 즉시 계약을 맺겠다는 확정적 구속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과 수량을 명시한 견적서를 특정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통상 청약으로 다루어진다.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시점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만약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는 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본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일단 효력을 발생시킨 이후에는, 청약자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다만 이러한 구속력은 청약이 도달한 이후의 문제이므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늦어도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함께 도달한다면 그 청약은 철회될 수 있다. 이는 청약자가 발신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아직 그 내용을 인지하여 신뢰를 형성하기 전이라면 철회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완전히 대응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상대방이 청약의 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덧붙여 응답한 경우, 이는 원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 원래의 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승낙 역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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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법성이란 가해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외형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처럼 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즉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러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까지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조각: 어떤 행위가 원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
* 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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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동산 거래에서 점유라는 외형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 목적물이 동산이어야 하며,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그렇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점유를 실제로 취득해야 하며,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한다.

다만 선의취득으로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결과는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예외를 둔다. 대표적으로 그 동산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을 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 동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으로, 형체를 가지며 이동이 가능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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