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통합사회 인권 보장과 헌법 예상문제

[출제의도]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 의무(납세, 국방, 근로, 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가) 납세의 의무는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로,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국방의 의무는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③ 근로의 의무는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④ 환경 보전의 의무는 하위 법률뿐 아니라 헌법 제35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⑤ 국민의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 보전 등 여러 조항을 통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문(자료) 분석]
제시된 기관은 독립적 지위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선지 정밀 분석]
① [오답]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②[오답]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기관이나 사법 기관이 아니므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
③ [오답]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④ [정답]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나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도덕적,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⑤ [오답] 공직자 부패 조사 및 고충 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된 역할이다.

[출제의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제시문은 참정권 확대를 강조하는 찬성 측과 정치적 판단 능력을 우려하는 신중론 측의 입장을 함께 보여 주므로, 이 논쟁이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은 찬성과 신중론이 대립하는 사회적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③ 제시문은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제시문은 신중론이라는 반대·우려의 입장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출제의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 등)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언제나 임의로 체포·구속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영장주의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오답풀이]
①②③④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원칙이다.

[출제의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배경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정답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선언이다.

[오답풀이]
②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성격의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이후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이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가입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세계인권선언은 19세기가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8년에 채택되었다.
④ 세계인권선언에는 자유권뿐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⑤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도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 인권 조약이 체결되어 왔다.

[개념 정리] ㉠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정답 확인] ①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오답 풀이]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선택지 검증] 정답으로 지정된 1번 선택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판단 방향(옳은 것/옳지 않은 것/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하나씩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부 표현만 맞더라도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바꾸거나 ‘항상·오직·전혀’처럼 과도하게 단정하면 오답이 될 수 있다.

[풀이 전략] ①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② 자료의 수치·방향·사례를 그 정의에 대응시킨다. ③ 각 선택지의 주어와 서술어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정답을 고른 뒤 나머지 선택지가 왜 배제되는지 역으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개념 정리] 제시된 자료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와 제27조이다.
[정답 확인] ④ ㄱ, ㄴ. 제1조에 인권이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ㄷ. 제27조에 모든 사람에게 문화권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ㄹ.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하다.

[선택지 검증] 정답으로 지정된 4번 선택지는 「ㄱ, ㄴ, ㄷ」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판단 방향(옳은 것/옳지 않은 것/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자료의 조건과 핵심 개념을 하나씩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부 표현만 맞더라도 주체·시점·인과관계·범위를 바꾸거나 ‘항상·오직·전혀’처럼 과도하게 단정하면 오답이 될 수 있다.

[풀이 전략] ①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② 자료의 수치·방향·사례를 그 정의에 대응시킨다. ③ 각 선택지의 주어와 서술어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정답을 고른 뒤 나머지 선택지가 왜 배제되는지 역으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개념 정리] 「권리 장전」은 법을 통해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조함으로써 입헌 군주제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문서로,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채택되었다.
[정답 확인] ②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권리 장전」을 승인받았다.

[오답 풀이]
① 「인민헌장」은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③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에 사회권을 역사상 최초로 규정한 독일 헌법이다. ④ 「세계 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연합(UN)에서 채택하였다. 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혁명 결과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