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국어 독서 - 사회 예상문제

[지문] (사회)
공유지의 비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 개인의 이기적인 이용으로 인해 결국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제시한 이 개념은, 마을 공동의 목초지에서 여러 목동이 각자 자신의 가축을 방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된다.

각 목동은 자신의 가축을 한 마리 더 풀어놓을 때, 그로 인해 자신이 얻는 이익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지만, 목초지가 황폐해지는 비용은 모든 목동에게 나누어 부담된다. 이 때문에 개별 목동의 입장에서는 가축을 계속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며, 모든 목동이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내리면 결국 목초지는 과도한 방목으로 황폐해져 누구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사회 전체에는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대기 오염, 어족 자원의 남획, 지하수의 고갈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법, 공유 자원을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 스스로가 자율적인 관리 규칙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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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회)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때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 용의 가격'이라 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을 '수용 용의 가격'이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소비자는 이득을 얻는 셈이다. 이러한 이득의 총합을 '소비자 잉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칠천 원에 구매했다면, 그 소비자는 삼천 원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얻은 것이다.

반대로 생산자의 수용 용의 가격보다 실제 판매 가격이 높다면, 그 차액만큼 생산자는 이득을 얻는데, 이를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시장 전체의 후생 수준은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잉여'로 측정할 수 있으며,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균형을 이룰 때 이 총잉여가 가장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총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면, 그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줄어들어 원래 거래되었을 물량 중 일부가 거래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거래되지 못하게 된 물량으로 인해 사라지는 잉여를 '자중 손실'이라고 하며, 이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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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회)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고 전제해 왔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자들은 실제 인간의 의사 결정이 여러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받아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넛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넛지란 강제적인 규제나 금지 없이, 선택 설계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람들에게 청결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림을 조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를 이용해 소변이 밖으로 튀는 것을 줄인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해 두고, 원치 않는 사람만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가입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넛지의 핵심은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설계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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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회)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발명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발명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공개된 기술 정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며,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창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그 발명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통상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면 이를 침해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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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해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교섭권이라 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삼권으로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등에 관해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문서화되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관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만약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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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 자원을 다수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방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산업이 확산되면서,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배달 대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등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이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배차, 평점, 수수료 등을 정교하게 통제하지만, 겉으로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 시간과 수락 여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실질적인 지휘·감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여 부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절충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안이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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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기준금리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로,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져 기업과 가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이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낳는다.

반대로 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므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국제 자본 이동이나 환율 등 다양한 변수와 맞물려 그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여러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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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이 낮아져 집합 행동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된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범을 어길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어, 복잡한 감시와 통제 장치 없이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비용이 늘어나, 동일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

사회적 자본은 그 성격에 따라 결속형과 연결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동질적인 집단 내부의 강한 유대에 기반한 것으로,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와 신속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집단 사이의 느슨한 연결에 기반한 것으로, 새로운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

일부 학자들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내부 결속이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신뢰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결속형과 연결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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