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주민 참여 제도(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예상문제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고, 주민 투표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의 해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랍니다 💰. 그런데 ④번에서 설명하는 '주민 청원제'는 사실 지역 행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하는 제도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④번의 설명은 옳지 않아요. 정답: 4

지역의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투표제(㉠)예요. 지역 행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주민 청원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해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소환제(㉢)예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 제시된 사례와는 달라요. 정답: 1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주민 참여 제도(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영역의 핵심 개념과 자료 해석 능력을 확인한다. 문제의 기준 시점·지역·제도·인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각 선택지가 발문의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상', '오직', '모두', '완전히'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원인과 결과·시기·지역을 바꾸는 표현은 오답이 되기 쉬우므로 자료의 근거와 비교해 판단한다.
[최종 확인]
정답은 1번이며, 해당 선택지는 「㉠ 주민 투표제, ㉡ 주민 청원제, ㉢ 주민 소환제」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요. ①번 지방 선거는 대표를 뽑는 활동이라 예산 편성과는 관련이 없고, ②번 주민 소환제는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서 다르며, ③번 주민 청원제는 요구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라 예산 편성 참여와는 성격이 달라요. ⑤번 주민 투표제는 중요한 사항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 이 사례처럼 '예산 편성 과정 참여'와는 초점이 다르답니다. 각 제도의 핵심 키워드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정답: 4

주민 소환제는 주민이 선출한 지방 공직자가 제 역할을 못 할 때, 임기 종료 전이라도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통제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랍니다.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고(①은 틀림),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되며(②는 틀림), 투표가 발의되면 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④는 틀림),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임 효력이 발생해요(⑤는 틀림). 조건들이 꽤 까다롭죠? 하나씩 짚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정답: 3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에 대해 해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발의일부터 결과 공표까지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가 확정돼요.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아무 제한 없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아요. 정답: 4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주민 참여 제도(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영역의 핵심 개념과 자료 해석 능력을 확인한다. 문제의 기준 시점·지역·제도·인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각 선택지가 발문의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상', '오직', '모두', '완전히'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원인과 결과·시기·지역을 바꾸는 표현은 오답이 되기 쉬우므로 자료의 근거와 비교해 판단한다.
[최종 확인]
정답은 4번이며, 해당 선택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 직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이다.

주민 소환 투표는 먼저 19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서를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요(나). 그다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받아 서명 요청 활동을 하고, 작성된 서명부를 다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다). 이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청구 사실과 요지를 공표하며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하고요(가). 발의가 되는 순간부터 소환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답니다(라) ⏳. 그래서 순서는 (나)-(다)-(가)-(라)예요. 정답: 1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주민 참여 제도(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영역의 핵심 개념과 자료 해석 능력을 확인한다. 문제의 기준 시점·지역·제도·인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각 선택지가 발문의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상', '오직', '모두', '완전히'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원인과 결과·시기·지역을 바꾸는 표현은 오답이 되기 쉬우므로 자료의 근거와 비교해 판단한다.
[최종 확인]
정답은 1번이며, 해당 선택지는 「(나) - (다) - (가) - (라)」이다.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과가 확정돼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소환 투표 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투표율이나 찬성 비율의 조건을 서로 뒤바꾸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함정이니 꼼꼼히 비교해서 골라야 해요 📌
정답: 2

[학습 포인트]
이 문항은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주민 참여 제도(주민소환제·주민참여예산제) 영역의 핵심 개념과 자료 해석 능력을 확인한다. 문제의 기준 시점·지역·제도·인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각 선택지가 발문의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항상', '오직', '모두', '완전히'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원인과 결과·시기·지역을 바꾸는 표현은 오답이 되기 쉬우므로 자료의 근거와 비교해 판단한다.
[최종 확인]
정답은 2번이며, 해당 선택지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이다.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이 비율은 소환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광역 자치 단체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 자치 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지방 의회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④번은 이 서명 비율이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④번이에요. ①번은 소환 대상을 정확히 짚었고, ②번은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이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을 올바르게 설명했으며, ③번은 임기 초반 청구 제한 규정을, ⑤번은 소환 투표 확정 요건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요. 세부 수치가 많아 헷갈리기 쉬우니 단체장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 4